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도 요양원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요양원비 세액공제는 어차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급 구간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보호자 본인이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요양원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보호자 본인이고 그 보호자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공제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쪽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지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부담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최소 수준으로 감경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일반 가정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를 따지기 전에, 감경 대상인지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또는 부양하는 보호자)이 부담합니다.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호자가 실제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그 부분은 일반적인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제한 사람 명의로 공제를 신청하세요

세액공제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대표로 요양원비를 결제하고 있다면, 연말정산도 그 형제의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 형제가 나눠 냈다면 각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공단과 세무서 양쪽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소관이고, 세액공제는 국세청·세무서 소관이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연말정산 시즌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요양원비 관련 혜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자체가 면제·감경되는 경우가 많고, 비급여 항목을 보호자가 직접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에, 공제는 세무서에 따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